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4 행정사무 감사자료

	안전행정국

순    서

�	기획예산과	……	1
�	안전총괄과	……	91
�	세무과	……	143
�	징수과	……	213
�	회계과	……	247
�	지식정보과	……	329
�	행정지원과	……	367

기 획 예 산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	5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8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3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4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2
				7.	2013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22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22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3
				10.	용역사업 관련 …………………………………	29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30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30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0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1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1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1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2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2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2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3
				21.	국․도비 반납 현황 ……………………………	33
				22.	2013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3
				23.	2013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34
				24.	2013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34
				25.	2013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4
				26.	소송 사건 현황 …………………………………	35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36

	□		과 요구사항
				1.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	41
				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42
				3.	소통․공감행정 추진실적 ……………………	45
				4.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	47
				5.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실적 ……………	48
				6.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발굴 및 반영 실적	49
				7.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실적 ………………	50
				8.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20억 이상) …	51
				9.	예비비 지출 내역 ………………………………	68
				10.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	69
				1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 ……………………	76
				12.	용역과제 심의 현황 ………………………………	79
				13.	익산아카데미 운영 추진실적 …………………	80
				14.	쟁송(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 ………………	81
				15.	직무성과평가제 운영내역 ……………………	90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 성      과

◦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  1,934억원

* ‘11년 1,169억,  ‘12년 1,272억,  ‘13년 1,598억

◦ 민생현장행정 추진(주요사업장, 저소득 가구 등)	:  10회  34개소

◦ 국내․외 교류 확대 및 활성화

▸광진구 업무협약 체결  :  2013. 3. 28

▸진강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방문 및 초청

◦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목표 2,590억원 집행 2,379억원(91.8%)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 운영   :  생활환경개선분야 등 59억원

◦ 소송사건의 내용, 절차 등 지휘 통제 :  210회

▸전년 동기 대비 승소율 33% 증가

◦ 통계업무추진 우수기관 표창(통계청)  : 2013. 12월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 2013. 12. 31 현재 】                                           (금액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101,231,901	94,923,199	6,308,702	93.8
	의정홍보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지방행정 역량강화			947,679	860,838	86,841	90.8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16,323	106,714	9,609	91.7
			통계조사	107,808	98,199	9,609	91.1
			사회통계조사(보조)	8,515	8,515	0	100
		정책개발		139,360	137,191	2,169	98.4
			정책개발 지원	93,400	92,823	577	99.4
			제안제도 운영	2,000	700	1,300	35.0
			비전수립지원	30,000	29,800	200	99.3
			서울사무소 운영	13,960	13,868	92	99.3
		시 행정 종합기획		504,796	489,838	14,958	97.0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89,368	187,975	1,393	99.3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12,500	12,500	0	10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302,928	289,363	13,565	95.5
		법률서비스		187,200	127,095	60,105	67.9
			법률서비스 지원	187,200	127,095	60,105	67.9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예산운영			1,372,866	1,348,993	23,873	98.3
		효율적 재원관리		712,876	696,733	16,143	97.7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7,595	7,409	186	97.6
			예산편성 및 관리	79,307	77,560	1,747	97.8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625,974	611,764	14,210	97.7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659,990	652,260	7,730	98.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59,990	652,260	7,730	98.8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68,122	67,098	1,024	98.5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65,912	64,888	1,024	98.4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38,412	37,388	1,024	97.3
			국정시책 합동평가	27,500	27,500	0	10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2,210	2,210	0	100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2,210	2,210	0	100
	재무활동			25,238,960	25,233,537	5,423	99.9
		내부거래지출		10,791,418	10,791,418	0	100
			내부거래지출	10,791,418	10,791,418	0	100
		보전지출		14,447,542	14,442,119	5,423	99.9
			보전지출	14,447,542	14,442,119	5,423	99.9
	예 비 비			5,993,211	249,233	5,743,978	0.0
		예 비 비		5,993,211	249,233	5,743,978	0.0
			예비비	5,993,211	249,233	5,743,978	0.0
	행정운영경비			67,610,063	67,163,500	446,563	99.3
		인력운영비(총괄)		67,405,239	66,960,141	445,098	99.3
			인력운영비(총괄)	67,405,239	66,960,141	445,098	99.3
		기본경비(총괄)		72,914	72,793	121	99.8
			기본경비(총괄)	72,914	72,793	121	99.8
		인력운영비		39,608	38,273	1,335	96.6
			인력운영비	39,608	38,273	1,335	96.6
		기본경비		72,914	72,793	121	99.8
			기본경비	72,914	72,793	121	99.8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 총  8건 / 완료  8건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예비비 관련 ▸재해 복구비가 예비비로 집행되고 있으나, 이상기후현상에 따라 재해가 해년마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해복구비를 관련부서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재해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예산으로 재해복구비를 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것은 가용재원의 한계가 있음.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겠음.
2	•효율적인 중기지방 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예산 수립 및 사업절차 이행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은 익산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효율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으로 기존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2014년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편성하겠음 단, 재정여건 등 변화에 따라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일부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조정은 불가피함
3	•용역 관련 ▸용역과제 중 2012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확보된 용역사업 중 용역 후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낭비 요인으로 용역과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용역과제 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더욱 철저히 하여 미추진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4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선정 사업중 3건은 미추진 되었으며,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미추진한 단체가 신청하는 사례도 있는 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시 사업 미추진 단체 및 결산지연 단체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여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평가에 감점이 부여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기한 초과에 대한 감점 점수를 높여 기한 내 준수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의 사업 중 유사한 행사는 통합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심사 시 유의하여 유사한 행사는 통합하도록 하겠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액 대비 심사 결정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신청금액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정사업비가 신청될 수 있도록 개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목적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금액의 적정성이 심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선정 92개 단체중 1개 단체는 5개 사업을 지원한 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사회단체보조금의 특정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특정단체가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겠음.
	▸사회단체보조금 중 수시분 15%는 정기분 보조금 신청단체의 요구예산의 반영에 비해 높게 반영되고, 정기분 신청탈락자도 수시분에 다시 신청하는 바 수시분에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람.	▸정기분 신청탈락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분에 신청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수시분 심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특정종교나 공익활동이 아닌 동호인에게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지원 조례 규정에 의한 30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내용의 심사를 철저히 하여 공익활동이 아닌 동호인 성격의 단체와 교리전파 목적 종교단체에는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음.
5	•국․도비 보조금 반납과 관련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 방문의 많은 노력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2012년에도 많은 국․도비가 반납되고 있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보조사업자 포기 등의 사유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 확인․점검 등으로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국․도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집행 촉구 및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분석을 통한 BSC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하겠음
6	•지방채 상환 ▸최근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관련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방채 비율이 전국 10위권으로 되는 바, 익산시의 실질적인 부채와 다르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일부 언론에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부채가 중복계산으로 과다 집계되어 보도된 사례가 있었으나, 각 언론사에 정정요구하여 정정보도 되었음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지방채 상환계획은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지방채는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조속한 재정안정을 위해 조기상환에 노력하고 있음
7	•건전한 재정운영 ▸각 과에서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이 있는 홍보담당관에서 총괄로 편성하여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부서별로 사업에 부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홍보예산을 세부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홍보전담부서에 일괄로 편성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타당성을 검토해 편성토록 하겠음
	▸필수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추경 예산편성은 지양하도록 하기 바람.	▸예산편성시 법적․의무적 경비 및 시급한 현안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채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나, 조기상환계획으로 시 현안사업 추진이 차질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의거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될 경우 2016년까지 산업단지 지방채의 조기상환(특별회계)을 계획하고 있는바, 조기상환으로 인해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음.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8	•공모사업과 관련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예산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지속가능타당성을 검토하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응모 추진하기 바람.	▸공모사업 추진시 예산부서 협조를 통한 타당성,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판단하여 무분별한 신규 투자를 배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마무리에 주력하겠음.
9
	•시민참여예산 역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30회 하였지만 회의에 비해 실적이 미비하고, 읍면동에서도 사업예산 편성요구를 하고 있어 시민참여예산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바, 시민참여예산제와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요구 제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조정하는 등 시민 참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소규모 사업을 발굴하는 것인데 반해, 시민참여 예산은 시민전체가 공감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것임.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등 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 발굴(제안) 및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음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 총 6 건 / 완결 5 건

일 시	2013. 12. 19.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정수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상생방안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원광대학교가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우리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 답 변 내 용 ◦ 우리시는 2011년 6월 원광대학교와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내고장주소갖기, 행정인턴사업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대학교 이전은 지역전체의 문제이며 이와 관련해 대학․행정․지역이 참여한 지역사회 논의구조 속에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 시와 대학교 실무진에서 합의문 작성과 T/F팀 구성안을 협의중에 있음 ▣ 처 리 내 용 ◦ 익산시․익산시의회․원광대학교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문 서명식 및 T/F팀 발족식 : 2014. 1. 20.(월) ◦ 상생협력 T/F팀 간담회 (2회) : 2014. 3월, 4월 ▣ 금 후 계 획 ◦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협의체 간담회 운영 : 2014. 9월(예정)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일 시	2013. 12. 19.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연식	답 변	시장
제 목	공약사항 이행가능 여부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민선5기 공약사업(사업비 3조 990억원)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미진한 사업은 6개월 안에 실현 가능한가? ◦ 50만 도시(인구) 공약을 했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다. 공약실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답 변 내 용 ◦ 공약사업은 유사사업 통폐합으로 75개사업(2조 1,000억원)이며, ▸임기내 가능한 57개 사업 중 46개 완료 ▸익산예술의 전당 건립 등 11개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 계획 ▸중장기사업 18개 사업은 사업기간에 맞춰 추진할 계획임 ◦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사항 평가 (2012년말) ▸목표달성 분야 : 93.3% (전국 92.2%, 전북 92.6%) ▸공약완료 분야 : 51% (전국 43%, 전북 32.8%) ◦ 50만도시 공약실천대책 ▸1999년 33만 5,000명을 정점으로 2000년부터 인구 감소 ▸2013년 산업단지 유치를 계기로 점진적인 인구 증가추세 ▸인구증가의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유치, 교육․문화 환경조성 및 서로 돕고 배려하는 지역사회 분위기이며 이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 처 리 내 용 (2014. 6월말 기준) ◦ 공약 완료사업 :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건립 등 50건 (완료율 66.7%)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일 시	2013. 7. 22.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 영 희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시 재정사업평가 도입 시범운영 필요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전라북도의 경우처럼 익산시도 재정사업평가 도입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익산시의 계획은?
▣ 답 변 내 용 ◦ 2010년도부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계획-집행-성과의 3단계 10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 2014년 예산 편성시 부터는 2년 이상 계속되는 주요재정사업까지 성과평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효과성 없는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일자리 창출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음. ▣ 처 리 내 용 ◦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용하여 2014년 예산 요구사업중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평가는 재검토 해야할 사항임을 협의 ◦ 추후 타시군의 사례를 비교하여 적용여부 재검토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일 시	2013. 12. 19.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송호진	답 변	시장
제 목	민간이전 예산의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대책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2014년도 민간이전 예산총액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299억원으로 전년대비 347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히 민간자본보조가 급격히 증가하여 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 답 변 내 용 ◦ 민간이전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형사업 추진 ▸청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보조금 증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 ▸국내외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입지보전금 증액으로 민간자본보조 증가 ▸반면, 서동축제 등 자체사업 민간이전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음 ◦ 향후 예산편성 대책 ▸민간이전경비 심사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엄격히 반영 ▸신규사업은 타당성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계속사업은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결과 반영하여 재정투자의 적정성을 도모하겠음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일 시	2013. 12. 19.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연식	답 변	시장
제 목	부채 해결방안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지난 5월31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익산시 부채가 4천554억원으로 전국 244개 기초자치단체중 8위이며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등 포함하면 8,706억이 되어 지난 20년간 77배 증가되었음 ◦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2016년까지 지방채 조기상환이 가능한가? ◦ 지방채 40억원을 추가발행하는데, 앞으로 부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 답 변 내 용 ◦ 조선일보 보도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부채부분이 여러군데 중복계산되어 잘못 보도된 것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까지 마쳤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차례 설명드린 바 있음 ◦ 익산시 부채는 2013년 12월말 기준 지방채 1,769억원과 민간투자사업비 1,610억원 등 3,379억원이며, 지난 5월말 3,609억원보다 230억원 감소되었음. 운영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및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지침에 의거 부채의 개념이 아님. ◦ 지방채 상환계획은 ▸산업단지 지방채는 2012년 100억, 2013년 200억 등 300억원을 조기상환했고, 당초 2026년까지이나 2016년까지 10년 앞당겨 조기상환할 계획 ▸망성면, 영등동, 삼성동 주민센터 신축에 투입된 지방채 4억원은 2016년 까지 전액 상환하고

◦ 신재생자원센터 지방채는 약정대로 2025년까지 원금 연50억, 연평균 이자 13억 7천만원씩 상환할 계획이며, 이자는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온수를 판매한 수익금 연16억 5천만원으로 변제 가능

◦ 민간투자사업 상환계획은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은 투자시점을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하여 사업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본으로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며

▸민간투자사업 상환금은 협약에 의해 상환기간이 15년~20년이므로 조기상환이 불가능하며, 연간 78억원 정도씩 상환하게 되므로 시의 재정에 큰 압박이라 할 수는 없음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한점은 경제적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을 것임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일 시	2013. 12. 19.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제 목	2014년도 정책 및 주안점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은?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2014년도에는 교부세 등이 감액되어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했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어느 정책이나 사업에 주안점을 가지고 편성하였는지?
▣ 답 변 내 용 ◦ 2014년 예산편성 기준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여성친화 가족건강도시, 악취없는 도시, 농업경쟁력 강화 등 시민의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우량기업과 U턴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전통시장, 골목가게 상권보호 등 민생안정분야에 확대편성 ▸여성친화 가족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모현도서관, 부송도서관 운영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청사 커뮤니티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등 여성친화적 경관사업을 추진 ▸2018년 전국체전 개최가 유력시 되고 있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족구장 기능 보강 등 인프라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 왕궁특수지역 현업축사 매입, 영명농장 전원마을 조성 사업 등 악취발생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현대화 및 친환경농업 지원 등 농업분야에 대한 세출을 확대

◦ 2014년 예산편성은 경기 침체로 인한 정부의 보통 교부세 감액 및 지방 세수 등 세입이 감소한데 비해 법정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요인은 증가하여 매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 많은 시민들이 고루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시장 업무추진비 70% 절감 등 내부경비부터 먼저 줄이고, 축제 예산 등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정리하여 복지예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7. 2013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영 관련 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시정조정위원회	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15	위 원 장 부시장 부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위 원 전략산업국장, 주민생활 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 수도사업단장, 국가식품 클러스터추진지원단, 기획 예산과장, 투자유치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환경 위생과장, 도시개발과장	심의 의결
성과평가 위원회	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박종선, 이진수, 김선남, 황성수, 황호춘, 당연직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 국장, 환경녹지국장)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익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3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문정해, 김은진, 최옥이, 김미경, 강동옥, 현주억, 이종갑, 당연직(안전행정 국장, 주민생활국장, 환경 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규제 심사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사유 발생시 구성	심의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11	위 원 장 : 최낙정 부위원장 : 류신걸 위 원 남궁문, 김미아, 안득수, 윤태화, 김연하, 신명자, 이용우, 윤석화, 안전행정국장	심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11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양재석, 황정택, 양경이, 권행자, 박문서, 한동연, 박정민, 홍달아기, 김동균	심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13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권영모, 박민정, 윤석화, 김태숙, 한동연, 정수진, 윤영숙, 전략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 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심사에 관한 조례	9	위 원 장 부시장 위 원 박왈서, 정우철, 정인원, 박문서, 박헌재, 임석우, 안전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안득수, 전시영, 이말례, 박종대, 소병홍, 현주억	심의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10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윤태화, 윤영숙, 권행자 전략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감사담당관	심의
시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53	위 원 장 : 박만서 부위원장 : 김채숙 위 원 최재철, 강이순, 윤영순, 원영이, 서선희, 유창식, 양은주, 이기면, 이영미, 이종윤, 홍정욱, 장두형 서용석, 고금연, 유은미, 정진현, 박기민, 성영근, 조재근, 조난영, 이정흔, 강질중, 최숙현, 박기주, 박선호, 신미금, 서점임, 황정금, 박정숙, 여형일, 임정민, 이해정, 오영래, 남미희, 윤미선, 국영순, 조기선, 허진희, 김호순, 이흠순, 전정순, 강승희 송승환, 윤두병, 홍명옥, 권영례, 박도삼, 윤응현, 김문구, 박현임, 백명순	자문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	익산시 공무국외 여행규정	6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전략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지방차지법시행령제28조	8	위 원 장 : 시 장 부위원장 : 부시장 위 원 : 안전행정국장, 전략산업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환경녹지국장,건설교통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사유 발생시 구성	심의
정책자문위원회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4	위원장 : 한길석 위 원 박정민, 이원식, 안득수, 조가옥, 이호섭, 김현숙, 이채산, 김창환, 이희성, 박춘배, 이창현, 홍승재, 원도연, 이진홍, 한동연, 이양재, 김재현, 전영옥, 진영효, 서동혁, 이원희, 최유진, 임석삼	자문

□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금액 : 천원)

위 원 회 명	위원장	회의개최	수당지급 내 역	회 의 결 과		비고
				안 건	결 과
시정조정위원회	부시장	14	-	25	원안 19 수정 1 선정(결정) 3 보류 1 부결 1
성과평가위원회	〃	2	700	2	정성평가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	없음
의회의원 등 보상심의회	〃	없음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최낙정	2회	630	2건	원 안 2건	서면 1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부시장	3회	2,090	신청 142건	지원결정 119건 지원제외 23건	서면 1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	1회	350	1건	수정가결 1건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	2회		4건	적 정 1 조 건 부 3	서면 2회

위 원 회 명	위원장	회의개최	수당지급 내 역	회 의 결 과		비고
				안 건	결 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시장	1회	200	6건	가 결 2 조건부가결 3 부 결 1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	없음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박만서	23회	2,473	21건	예산반영 1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부시장	43	-	92건	허가 325명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 장	22	-	107	원안의결 : 103 수정의결 : 4
의정비심의위원회	-	없음	-
정책자문위원회	한길석	7회	3,000	7건	자문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주무관		유승수	□
작성자	:	주무관		유영일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금액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금 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 고
연구․학술	지역음식발굴 및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	9,900	전북문화 컨텐츠연구소	수의계약	문화관광과
“	익산시 도시재생지역 쇠퇴진단 연구용역	8,90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획예산과
“	정부3.0에 따른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지도 작성 연구용역	9,000	(주)웹솔루스	“	기획예산과
“	익산 국가산단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2,000	(주)인우	“	투자유치과
일반용역	2013 익산시사회조사 개발용역	7,2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획예산과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주무관		유 승 수	□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희망연대	익산아카데미	20,000	20,000	0	민간경상보조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22. 2013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23. 2013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의원상해부담금	1,000천원	사유 미발생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해 당 없 음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민 원 접 수 : 10건(윤주란 외 9명) •민원처리 내역 ▸TNR(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예산편성 요구 - TNR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2013년도 미반영됨.(2014년도 1회추경시 558백만원 지원예정) ▸교통상황 CCTV 고장수리 - CCTV 카메라 수리비가 적게 편성되어 수요에 못미침. 예산확보 노력 ▸함라산 둘레길에 산사나무 식재 - 산림내 식재는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산사나무는 식재 부적합 ▸동산동에 도서관 건립 요구 - 인근 마동도서관, 동산사회복지관 및 동산여울휴먼시아 내 작은도서관 이용 바람 ▸석탄동 토다리주유소~삼일교회 앞 도로 아스콘포장 요구 - 시 재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처리하겠음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주현동에 근린공원 조성 요구 - 시 재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처리하겠음 ▸창인동, 중앙동에 문화시설 건립요구 - 현재 구도심활성화사업, 중앙동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쌈지공원 등을 추진중이며 다양한 문화시설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성당면 대선리 회선부락 CCTV 설치요망 - 한정된 예산으로 우범지역이나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곳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중임. 예산확보 노력하겠음 ▸간이야구장 건립 요구 - 용안면 정식야구장 1면, 공설운동장 내 리틀야구장 1면 등 총 2면 건립 추진중임 ▸창인시장 주차장 입구 개선요망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특예산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과 요구사항

1.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 ○	민선 5기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구축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5개 분야  75개사업

▸산업경제 11, 지역개발 11, 농업농촌 18, 문화관광 10, 보건복지교육 25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점검시기 : 연중 4회(분기별)

▸점검내용 : 사업진행상황, 사업 추진상 문제점 점검 및 대책 마련

◦ 주요 공약사업 설명회 및 평가

□ 추 진 실 적

◦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	:  연 4회

▸완료율 66.7% (완료 20, 이행후 계속사업 30, 정상 23, 일부추진 2)

◦ 주요 공약사업 시정평가단 설명회 및 평가	:  2회

◦ 공약사업 추진현황 홈페이지 게시	:  4회

◦ 한국매니페스토 평가

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15명(공무원) / 위원장 - 부시장

◦ 운영횟수  :  14회(25건)

◦ 개최결과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선정(결정)	보 류	부 결
25	19	1	3	1	1

□ 운영 내역

연번	개최일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관련부서
1	‘13. 1. 24	2013년도 산업관광육성사업 공모 (서동마 테마빌리지 조성 및 운영)	원안가결	문화관광과
2	‘13. 3. 7	한류패션지원과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투자유치자문과 위촉 및 등급결정)	마급등급결정	한류패션지원과
3	‘13. 3. 11	2013 공무원 해외견문 자율연수팀 선발	5팀 선발	기획예산과
4	‘13. 4. 4	2013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사항 재심의 (금강녹색 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	원안가결	문화관광과

연번	개최일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관련부서
5	‘13. 4. 4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고도보존육성사업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취득)	원안가결	문화재 고도정책과
6	‘13. 4. 4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구)낭산보건지소, 구)용안보건지소 용도폐지)	원안가결	보건지원과
7	‘13. 5. 2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금마농공단지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취득토지 용도폐지)	원안가결	경영개발과
8	‘13. 5. 2	한류패션지원과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등급결정	보류	한류패션 지원과
9	‘13. 5. 6	한류패션지원과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등급결정	수정가결	한류패션 지원과
10	‘13. 5. 23	2013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사항 심의	원안의결	회계과
11	‘13. 5. 23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따른 건물 및 토지취득)	원안가결	문화관광과
12	‘13. 5. 23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마한관수장고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문화재 고도정책과
13	‘13. 5. 30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농업기계 임대창고 분소 신축)	원안가결	농촌지원과
14	‘13. 8. 22	2013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심의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재심의)	원안가결	문화관광과
15	‘13. 10. 8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구) 익산경찰서 용도폐지)	원안가결	도시개발과

연번	개최일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관련부서
16	‘13. 10. 25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동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원안가결	회계과
17	‘13. 10. 25	2013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심의 (문화예술의거리 거점공간 확보에 필요한 토지·건물 취득)	원안가결	문화관광과
18	‘13. 10. 2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송백정 부지내 잔여토지(재무부) 취득)	부결	건강체육과
19	‘13. 10. 2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편익시설 건물취득)	원안가결	환경위생과
20	‘13. 10. 2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왕궁특수지역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	원안가결	환경위생과
21	‘13. 11. 1	2013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심의 (구) 금마농공단지 부지매각)	원안가결	투자유치과
22	‘13. 12. 3	2014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심의 (집적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원안가결	한류패션지원과
23	‘13. 12. 26	2014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 (삼성동 이동민원실 옆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원안가결	청소과
24	‘13. 12. 26	2014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사항 심의 (익산 하수처리장 건축물 멸실 및 신축)	원안가결	하수관리과
25	‘13. 12. 26	2013 제안등급 심사	노력제안 7 등 급 외 1	기획예산과

3. 소통․공감행정 추진 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 대외 소통행정 추진 실적

◦ 원광대학교와 포괄적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8회

▸행정인턴 배치, 내고장 주소갖기 등 공동(실무)협의체 협의

□ 시장 현장행정 추진실적 : 10회 34개소

연번	일 자	사 업 명	사 업 장	담당부서	비고
1	2013. 1. 4	저소득가구 방문 (삼성동, 마동, 오산면)	3개면동	희망복지 지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중앙동, 남중동, 모현동)	3개사업소	하수관리과
2	2013. 2. 14	성당 교도소 세트장	성당면	문화관광과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황등면	투자유치과
		시내버스 노선변경 요구현장	기안아파트	교통행정과
		서강지역아동센터 방문	부송동	여성청소년과

연번	일 자	사 업 명	사 업 장	담당부서	비고
3	2013. 4. 16	저소득가구 방문 (성당면, 합열읍, 황등면)	3개읍면	희망복지 지원과
		신황등지역아동센터 방문	황등면	여성청소년과
4	2013. 5. 16	저소득가구 방문 (합열읍, 함라면)	2개읍면	여성청소년과
5	2013. 6. 7	마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마동	재난안전과
		유천 유수지 조성사업	동산동	재난안전과
		동산동 휴먼시아APT 하수도 정비	동산동	하수관리과
		왕궁 재해위험지구 정비	왕궁면	재난안전과
6	2013. 7. 8	저소득가구 방문 (마동, 신동, 남중동)	3개동	여성청소년과
7	2013. 8. 14	무더위쉼터 방문 (함열읍,왕궁면,삼기면,황등면,함라면,웅포면,용안면)	7개읍면동	여성청소년과
8	2013. 9. 9	저소득가구 방문 (삼성동, 마동)	2개동	희망복지 지원과
9	213. 11. 11	성당포구마을 농도 덧씌우기	성당면	도로관리과
10	2013. 11. 22	생태공원-용머리권역 교량설치 요구현장	용안면	농산과

4.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선정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 ○	민선5기 역점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총력 대응 및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비 확보활동 전개

□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액  :  78개 사업  1,934억원

◦ 신규사업 -  16개 사업 /   203억원

◦ 계속사업 -  62개 사업 /  1,731억원

□ 추 진 사 항

◦ 2014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선정) 보고회  :  3회

▸발굴·선정 : 81건(신규 18, 계속 63) / 확보대상액 2,353억원

▸중점사항 : 국가정책과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최대 확보방안 모색

◦ 2014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중앙부처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	:  1월 ～  6월

- 국․소․단장 중심 수시 출장 및 전 부서 일제출장	:  24회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대응(부처요구액 반영 노력)	:  7월 ～  9월

▸국회 심의단계 대응(삭감방지 및 추가반영 노력)	: 10월 ～ 12월

5.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담당		정기운	□

○ ○	다양한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간 교류 확대 인재양성과 능동적인 국제교류 기반 강화로 글로벌 도시 익산 지향

□ 현       황

◦ 국제도시  :  5개시(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

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 국내도시  :  3개시․구(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광진구)

◦ 주요 추진사업

▸해외 자매․교류 도시 교류다양화 및 민간교류 기반조성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등 실리적 교류추진

□ 추 진 실 적

◦ 익산시·광진구 업무협약 체결	: 3. 28

◦ 중국 진강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방문(시장, 시의원  등 48명)	: 5. 21 ~ 5. 24

◦ 2013 한·미·중 글로벌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미국 컬버시 우리시 방문(학생8명, 인솔2명)	: 7. 26 ~ 8. 5

▸중국 진강시 우리시 방문(학생5명, 인솔2명)	: 7. 29 ~ 8. 1

◦ 일본 분고오노시 라이덴 축제 방문(부시장, 시의원 4명, 시립풍물단 14명 등)	:  8. 12 ~ 8. 14

◦ 중국 진강시 대표단 초청(대표단 6명, 예술단 21명)	: 10. 24~  10. 27

◦ 일본 돈다바야시시 대표단 초청(부시장, 시민협동과장)	: 10. 24~  10. 26

6.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발굴 및 반영 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 위원회구성

(단위 : 명)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비고
계	기획행정 분 과	전략산업 분 과	주민생활 지원분과	환경녹지 분 과	건설교통 분 과	계	공무원	분 과 위원장
53	11	11	11	10	10	11	6	5

□ 추 진 방 향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통한 시민의견 최대수렴 편성

◦ 예산편성과정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추 진 실 적

◦ 2013년도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2013. 1월

◦ 위원 위촉

▸모집대상 : 69명(읍면동장 추천 29, 비영리법인․단체 10, 공개모집 30)

▸위원현황 : 53명(읍면동장 추천 23, 비영리법인․단체  9, 공개모집 21)

▸임    기 : 2013. 3. 1 ~ 2015. 2. 28

◦ 시민참여예산학교 운영(2013. 3. 15)

▸예산편성 실무교육 및 예산편성 방향,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계획

▸외부강사 특강(재정 및 예산편성 교육, 시민의 눈으로 예산보기)

◦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실적 : 23회

▸분과위원장 회의  2회      ▸분과 회의  20회      ▸민관협의회  1회

◦ 시민참여예산제 예산 반영 실적

▸사업발굴 : 21건 5,044백만원  ▸예산반영 :  1건 5백만원

7.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 산 담 당		박종수	□

□ 추 진 목 표

◦ 상․하반기 균형있는 재정집행으로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

◦ 상반기 중 조기집행 대상 예산의 60% 집행 목표

□ 추 진 방 안

◦ 서민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사업위주 운영

▸시설비, 민간이전경비(민경, 민행, 민자),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 집행효과가 큰 경비 위주로 선정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안정, SOC 사업 등 3대 분야 중점관리

◦ 민간 실집행액 관리 병행

▸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최종수혜자인 민간에 자금이 실제 집행될 수 있는 항목 중점관리

◦ 각종 집행제도 및 절차 간소화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 및 수의계약 범위 확대

◦ 조기집행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매주 월요일, 부시장 주재)

▸조기집행 부진원인 분석, 집행실적 제고방안 및 중점추진상황 등 점검

□ 추 진 실 적

(단위 : 백만원)

대 상 액	목 표 액	집 행 액	대상액 대비	목표액 대비
454,370	258,991	237,869	52.4%	91.8%

8.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20억 이상)

확인자	: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 기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2014년 계획	2014년 예산반영
합 계			5,030,097	663,113	567,546
일반공공행정 계			64,223	11,361	9,987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홍보	계속	▪시정 보도 및 기획특집 등 언론기관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3,740	722	79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속	▪공익활동을주된목적으로하는법인또는단체 ▪시가권장하는역점사업지원	3,335	667	588
쾌적한청사환경정비	계속	▪본청 및 제2청사 공공요금, 청사 정밀점검 등	3,209	603	625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신축	2014 ~2017	▪위치:모현동671 ▪규모:부지3,304㎡,건물1,820㎡ (지하1층,지상3층)	6,745	600	0
마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신축	2014 ~2016	▪위치:마동263외11필지 ▪연면적1,820㎡(지하1층,지상3층)	5,690	500	64
함열읍사무소 및 주민 자치센터신축	2017 ~2020	▪위치:함열읍 ▪연면적1,820㎡(지하1층,지상3층)	5,690	0	0
동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신축	2014 ~2016	▪위치:동산동1000-1외 (생태습지공원인근) ▪연면적1,820㎡(지하1층,지상3층)	4,943	256	256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계속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961	553	563
초고속광대역 통신망 구축운영	계속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료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2,351	454	574
공무원교육운영	계속	▪규모:연간300개과정,교육인원6,000여명 ▪내용:공무원역량강화	2,632	505	505
선거상황실운영	계속	▪2014년:제6대전국동시지방선거 ▪2016년:제20대국회의원선거 ▪2017년:제19대대통령선거	2,795	2,575	2,527
직원후생복지	계속	▪대상:전직원(1,700여명) ▪규모:연3,500백만원소요 ▪내용:직원건강검진,단체보장성보험,직원극기훈련,청원체육대회,맞춤형복지제도운영등	17,643	3,493	3,431
자원봉사활동지원	계속	▪위치:동서로355 ▪대상: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내용: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및자원봉사활성화사업지원등	2,489	433	56
공공질서 계			1,884	371	671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계속	▪CCTV상황실운영(24시간모니터링) ▪CCTV유지관리(아동보호용및방범용등)	1,884	371	671
교육 계			60,130	9,959	9,346
교육인프라구축 (익산사랑장학재단기금)	2007 ~2016	▪적립목표액 -출연금100억원,기탁금100억원 ▪현재적립액:9,511백만원 -출연금:7,565백만원 -후원금등:1,946백만원	10,000	0	0
교육프로그램지원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계속	▪대상:초등(5-6학년),중학생(1-2학년) -86개교541학급	5,336	926	312
학교급식지원	계속	▪대상:관내공립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등 ▪내용:무상급식비,친환경쌀,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지원등	37,149	7,520	7,521
학교급식지원(자체)	계속	▪대상:관내공립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등 ▪내용:무상급식비,친환경쌀,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지원등	7,645	1,513	1,513
문화및관광 계			727,938	27,434	22,654
가람시조마을조성	2013 ~2018	▪가람시조마을조성:16,500㎡ ▪문학관건립:1,322㎡	6,800	0	0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2012 ~2016	▪장소:황해사~국빈반점(310m) ▪내용:거점공간조성,문화콘텐츠프로그램운영등	5,200	1,000	300
문화재단 육성	계속	▪위치:평화동56 ▪주요사업:문화예술진흥및정책수립연구지원,문화관광상품개발및지역문화향유사업연구등	6,255	905	905
시립예술단 운영	계속	▪시립합창단:35명 ▪시립무용단:24명 ▪시립풍물단:15명	14,517	2,702	2,695
익산예술의전당건립 (정부지급금)	2008~2034	▪위치:어양동신흥근린공원일원 ▪규모:부지21,245㎡, 연면적12,962.69㎡ -대극장,전시관,수장고	96,954	0	0
익산예술의전당운영	계속	▪위치:어양동신흥근린공원일원 ▪규모:부지21,245㎡, 연면적12,962.69㎡ -대극장,전시관,수장고	10,125	550	35
문화예술단체	계속	▪대상:예술단체 ▪규모:20여개사업 ▪내용:한국공예대전전국공모전등20건	2,529	366	341
야외음악당건립	2008 ~2016	▪위치:어양동신흥근린공원내 ▪규모:대지6,402㎡,연면적1,799㎡	4,890	0	0
영상미디어센터운영	계속	▪위치:인북로424 ▪규모:대지1,194㎡,연면적1,897㎡	2,251	450	450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함라 삼부자집 주변 기반조성)	2008 ~2017	▪위치:함라면함열리일원 ▪규모:41,000㎡ ▪내용:기반시설및체험단지조성등	10,500	0	0
미륵사지지구 관공지 조성	2008 ~2016	▪위치:금마면용순리,기양리일월 ▪규모:108,743㎡ ▪내용:자연지형공원,경관녹지,광장, 주차장,전통음식점등	23,000	1,000	350
익산서동축제	계속	▪시기:매년5월경 ▪위치:중앙체육공원및익산시일원	2,450	250	200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2010 ~2015	▪위치:성당면성당리210-10일원 ▪규모:19,532㎡ ▪내용:생태에너지공원조성,야생동물관람및계류시설등	8,140	1,000	0
왕궁리 유적정비	1993 ~2022	▪위치:왕궁면왕궁리산80-1일원 ▪내용:토지매입,유적․성벽정비,전시관 건립 등 ※국가지정문화재사적제408호	37,721	1,500	1,500
제석사지 정비	2002 ~2022	▪위치:왕궁면왕궁리246일원 ▪내용:토지매입,유적정비등 ※국가지정문화재사적제405호	10,640	450	450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계속	▪도지정 문화재(52건), 연차적 보수	3,965	792	792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계속	▪국가지정 문화재(19건) 등록문화재(8건) 등 연차적 보수	7,589	980	980
미륵사지 유구정비	1993 ~2025	▪위치:금마면기양리97일원 ▪내용:미륵사복원정비 ※ 국가지정문화재사적제105호	209,115	900	900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2012 ~2015	▪위치:모현2가22일원(중요무형문화재통합전수관) ▪규모:연면적3,000㎡	6,000	2,700	1,750
익산고도육성사업	2010 ~2021	▪위치:금마시가지일원(1.2㎢) ▪내용:3개분야17개사업 - 특별보존지구:2 - 보존육성지구:14 - 기타:1	165,100	3,700	3,700
직장운동경기부운영	계속	▪직장운동경기부 지원(23명)	11,060	2,152	2,063
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	계속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4,800	500	237
체육단체운영지원	계속	▪체육대회 지원으로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2,000	400	374
자치단체규모체육대회지원	계속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2,226	450	417
축구공원조성사업	2011 ~2018	▪위치:금마면기양리389일원 ▪2단계:조경공사2차분 ▪3단계:축구장1면,풋살장1면	8,750	0	0
테니스공원조성사업	2011 ~2016	▪위치:마동64-8일원 ▪부지:36,008㎡ ▪규모:테니스장14면,관리동,산책동,다목적구장등	11,870	500	0
교육기관에대한지원	계속	▪체육인재 육성 지원	2,445	429	429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	계속	▪수영등9개종목스포츠서비스제공 ▪소극장및체육관대관등	2,313	460	502
국민생활관 시설 유지관리	계속	▪국민생활관 내.외부 시설관리	2,766	556	556
모현도서관(BTL) 운영	2011 ~2031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상환금 (연면적 7,492㎡ / 지하1층, 지상3층)	41,477	1,889	1,888
마동도서관 운영	계속	▪마동도서관민간위탁금 (연면적4,973㎡/지하1층,지상4층)	4,490	853	840
환경보호 계			1,394,844	104,284	97,514
익산일반산업단지폐수 종말처리시설증설	2013 ∼2015	▪Q=2,500톤/일	10,709	214	5,788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2003 ~2015	▪대상:천연가스자동차 ▪규모:236대	7,445	150	85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010 ~ 2016	▪위치:왕궁면온수리구덕리일원 ▪규모:481,298㎡ ▪내용:폐업축사 매입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50,400	1,200	0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2011 ~ 2015	▪위치:왕궁면온수리,구덕리일원 ▪규모:신축211세대,개보수66세대 ▪내용:간이양로시설신축,개보수	15,540	4,336	301
왕궁권역마을종합 개발사업	2012 ~ 2016	▪위치:왕궁면온수리구덕리일원 ▪규모:3개정착농원(익산,금오,신촌) ▪내용:복지회관및체육관,도로포장,경관 개선등	5,670	900	900
익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	2011 ~2015	▪익산천:2.8km ▪3개소류지:146,058㎡	27,741	1,944	1,944
3개 소류지 방류수로 복원사업	2013 ~2015	▪방류수로: 4.61km (주교 2.99, 용호 0.58, 학평 1.04)	17,001	3,067	1,840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비 보조	계속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	3,200	800	777
민간위탁금	계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69,959	6,834	6,834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	계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104,048	20,909	15,308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속	▪재활용품및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15,912	3,487	3,487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011 ~2013	▪위치:부송동157-121일원 ▪규모:선별시설50톤/일	5,000	0	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계속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15,290	3,153	3,083
지역개발사업	2009 ~2014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역개발사업	10,000	950	350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계속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운영	24,437	4,467	4,467
시가지 블록화 사업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2002 ∼2019	▪연차별 49개소 구역별 블록화 추진 (현재 9개 소구역 블록화)	30,530	1,000	1,000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교체	2007 ∼2030	▪노후관교체실적:85.0㎞ ▪금후계획:302.0㎞	57,566	900	75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07 ∼2014	▪배수관부설실적:95㎞ ▪금후계획:15㎞	35,595	356	356
춘포처리구역하수관거 정비사업	2011 ~2015	▪하수관거정비:L=12km ▪배수설비:500가구	8,043	3,000	3,025
함열처리구역하수관거 정비사업	2011 ~2015	▪하수관거정비:L=24.7km ▪배수설비:625가구	16,446	6,000	6,170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 하천복원사업	2009 ~2014	▪생태하천:L=1.3km ▪생태습지:141,121㎡	28,750	10,506	8,305
합류식 하수도월류수(CS▪s) 처리시설 설치사업	2010 ~2015	▪저류시설: V=27,000㎥	30,493	2,672	4,677
06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2008 ~2011	▪하수관거정비:L=86.5km ▪배수설비:4,644가구	152,709	7,437	7,439
09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2011 ~2014	▪하수관거정비:L=92.0km ▪배수설비:6,643가구	190,013	3,777	3,644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2014 ~2016	▪오수관거: 45.1km	21,064	714	709
망성화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공사	2014 ~2015	▪시설용량:120㎥/일 ▪오수관로:6.3km	4,132	714	71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2006 ~2015	▪건조100톤/일 ▪에너지회수소각44톤/일	19,800	1,200	1,969
익산,함열,북부,금마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BTO)	2008 ~2028	▪익산, 함열, 북부, 금마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	317,351	13,597	13,596
사회복지 계			1,225,223	243,858	243,65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계속	▪기간:매년3~6월,9~11월 ▪인원:200명정도 ▪내용:취약계층일자리제공	3,130	466	466
사회적기업육성	계속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매년 공모 시행	3,108	555	752
청년취업2000사업	2011 ~2014	▪관내만25~39세미취업자신규채용 -월150만원이상급여를지급하는기업에 1인당80만원지원	7,401	2,112	2,112
긴급복지지원사업	계속	▪대상:위기사유발생가구(260가구정도) ▪내용:위기상황에처한 개인 및 가구에 대한급여지원(생계,주거,교육등 9종급여)	2,781	500	5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속	▪지역에맞는서비스를개발하여맞춤형서비스제공 ▪규모:9개사업(2,755명정도) -아동대상사업(4),노인대상사업(2),정진질환자대상사업,장애인대상사업,암환자대상사업	6,309	1,268	1,268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계속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동산종합사회복지관	5,720	1,148	1,149
노숙인시설운영비	계속	▪위치:익산대로76길9-17 ▪대상:이리자선원 ▪내용:시설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지원	3,544	700	700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계속	▪대상:탈수급형자활사업에참여한저소득층 ▪규모:180명정도 ▪내용:근로능력이있는탈수급형자활사업자에게장려금을지원	1,770	319	319
자활지원사업	계속	▪대상: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 ▪규모:500명정도 ▪내용: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일자리제공	25,131	5,200	5,200
지역자활센터운영	계속	▪대상:익산지역자활센터등2개소 ▪내용:민간위탁자활근로시행기관운영지원	2,397	480	529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계속	▪대상: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규모:160명정도 ▪내용: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근로소득에비례한장려금지원을통한자산형성으로탈수급유도	3,013	623	623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계속	▪대상: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세대등타인의도움없이일상생활을할수없는세대 ▪규모:130여명 ▪내용:재가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제공	1,826	370	370
생계급여	계속	▪기초수급자생계급여(17,000명)	192,506	34,654	34,655
주거급여	계속	▪기초수급자생계급여(17,000명)	45,876	9,718	9,718
교육급여	계속	▪기초수급자및 자녀교육비(3,000명)	10,891	1,477	1,477
기초수급자정부양곡 할인지원	계속	▪기초수급자정부양곡 지원	5,305	1,050	1,050
저소득주민지원	계속	▪수학여행비:1040명 ▪월동대책비:280세대 ▪청소년복지비전업:400명	3,462	452	522
의료급여(저소득층의료보장)	계속	▪규모:의료급여수급권자16,886명 ▪내용:저소득층맞춤형의료급여제공	5,478	1,068	1,069
의료급여부담금	계속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19,681	3,831	3,831
노인돌보미바우처운영	계속	▪대상:혼자힘으로생활이어려운노인 (420여명) ▪내용:활동지원및주간보호서비스제공	5,892	1,210	1,210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계속	▪대상:47개시설 ▪내용: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	37,006	7,214	7,214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지원	계속	▪규모:노인돌보미관리자3명,노인보호사50명 ▪대상노인:1,296명정도 ▪내용:독거노인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및생활안정도모	2,885	583	553
경로당지원	계속	▪대상:등록경로당631 ▪내용:난방비,운영비,양곡지원등	12,110	2,422	1,206
노인여가시설기능보강	계속	▪대상:등록경로당등 ▪내용:노인여가시설노후화등에따른기능보강	3,790	623	1,046
노인일자리지원(보조)	계속	▪규모:15개수행기관,58개사업, 2,049명 ▪내용:사회공헌형 및 시장진입형 일자리 제공	23,009	4,663	4,662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계속	▪규모:9개재가노인복지시설 ▪내용:운영비지원	22,869	4,642	4,642
기초노령연금	계속	▪대상:만65세이상기초노령연금수급자(약32,900명) ▪지원:20,000~96,800원	260,280	56,250	56,250
노인여가시설운영비	계속	▪대상:관내경로당 ▪내용:미등록경로당지원(난방비등)및등록경로당운영비부족분지원	4,800	1,017	878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계속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증개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3,543	82	82
노인복지회관 건립	2010 ∼2014	▪위치:인화동2가227 외 3필지 ▪규모:부지1,466㎡ 연면적976㎡ ▪주요시설:다목적실,프로그램실,식당,작은도서관등	2,800	300	505
장애인거주시설운영	계속	▪대상:법인시설12개소(법정전환개인운영시설1개소포함) ▪내용:운영비및관리비지원,퇴소자 자립금지원	50,553	10,311	10,312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계속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24개시설 321명)	3,171	646	646
장애수당지급	계속	▪대상: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3~6급장애인(월3667명정도) ▪내용:1인당월30천원	8,655	1,726	1,726
장애연금지급	계속	▪대상:1~2급및3급중복장애인(3,444명정도) ▪내용:소득인정액에따라월20천원~176천원지원	38,586	8,171	8,17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계속	▪내용:1,2급장애인에게 가사지원, 활동지원, 방문목욕서비스를 위한 바우처지원 ▪규모:월280명정도	12,916	2,567	2,567
장애아동재활치료	계속	▪대상:만18세미만장애아동(486명정도) ▪내용: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치료등재활치료서비스제공	4,339	887	88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계속	▪내용:중증장애인직업훈련,취업알선을위한직업재활시설운영비지원 ▪규모:2012년도4개소,2013년도~2016년도5개소(장애인보호작업장1개소추가)	3,961	786	786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계속	▪위치:금마면쌍능길145 ▪대상:삼정원(생활인190명,종사자36명) ▪내용:운영비및인건비지원	8,359	1,720	1,746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	계속	▪위치:인북로21(인화동) ▪대상: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운영비및인건비지원	5,300	1,070	1,071
장애인행정도우미	계속	▪규모:41명 ▪내용:본청·사업소·읍면동주민센터복지업무행정보조	3,131	654	654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보조)	계속	▪대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내용:여성의취업지원	5,659	908	926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계속	▪대상:한부모지원법상저소득한부모가족 ▪내용:생활지원금지원(월동비등)	2,814	570	570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2012 ~2014	▪위치:궁둥로57 ▪규모:대지1,600㎡연면적1,650㎡ ▪목적:영유아에대한보육토탈서비스및공간제공	4,200	400	0
보육돌봄서비스	계속	▪규모:267개보육시설 ▪내용: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48,673	9,304	9,985
영유아보육료(0~2세)	계속	▪사업규모:267개어린이집 ▪사업내용:0~2세영유아보육료지원	139,494	27,640	27,640
3세 누리과정보육료	계속	▪사업규모:267개어린이집 ▪사업내용:3세누리보육료,누리교사처우개선비,누리반운영비지원	22,578	3,882	3,882
4~5세누리과정보육료	계속	▪사업규모:267개어린이집 ▪사업내용:4~5세누리보육료,누리교사처우개선비,누리반운영비지원	35,197	7,914	7,914
가정양육수당	계속	▪대상:어린이집미이용0~5세영유아(4,200명정도) ▪내용:영유아양육수당지원	44,262	8,659	8,659
어린이집복지향상(보조)	계속	▪대상:267개어린이집 ▪내용:보육교사,시설장처우개선비,평가인증시설운영비,취약지역어린이집운영비	8,546	1,700	1,701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계속	▪대상:어린이집보육교직원 ▪내용:월15일이상담당반을맡아근무한보육교직원에게지급	6,175	1,216	1,216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계속	▪대상:보호자로부터보호를받을수없는아동양육시설입소아동및익산시거주아동중결식우려아동 ▪규모:3개소 ▪내용:아동양육시설입소아동지원,종사자지원,시설운영비지원	13,683	2,673	3,123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계속	▪대상: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YMCA청소년수련관 ▪규모:120명정도(익산시거주초,중학생중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등) ▪내용:방과후학습프로그램지원과다양한체험활동지원등	2,405	484	484
아동급식지원	계속	▪대상:익산시거주아동중결식우려아동 ▪규모:4,000여명 ▪내용:결식우려아동급식제공	8,138	1,633	1,089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계속	▪대상:지역아동센터45개소 ▪내용:이용아동및상근종사자에수에따라운영비지원	12,047	2,446	2,446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계속	▪대상:영아및방과후아동(741가정) ▪내용:영아및방과후아동돌봄서비스	4,068	894	894
보건 계			41,059	5,694	5,538
보건지소 진료서비스 사업	계속	▪대상:15개보건지소 ▪내용:의약품구입등	2,189	404	197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2002 ~2018	▪위치:함열읍다송리231-2 ▪규모 -부지:13,795㎡ -연면적:4,050㎡ -병상수:135병상	10,380	200	200
도시 보건지소 사업	2012 ~2014	▪위치:인화동2가174-1 ▪규모:부지2,215㎡,연면적994㎡	2,176	0	60
임산부280건강관리비지원	계속	▪대상:익산시에계속거주중인24주이상임산부등 ▪내용:산모및태아건강검진비용지원(임신1회당26만원)	2,675	520	520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속	▪대상:만12세이하어린이(47,000여명) ▪ 내용:BCG외10종예방접종및예방접종비지원	7,346	1,476	1,476
한센양로시설운영	계속	▪대상:양로시설(4개소) ▪내용:한센인양로시설거주자운영비지원	4,528	926	926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	계속	▪대상: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중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580여명) ▪내용: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지원(월15만원)	5,632	1,047	1,048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계속	▪대상:500여명 ▪내용:5대암(간,위,대장,유방,자궁경부암)및폐암,소아암등암환자의료비지원	2,311	348	34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비	계속	▪대상: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둥근마음재활원,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한마음재활원) ▪내용: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비지원	3,822	773	763
농림해양수산 계			623,863	134,702	114,663
미륵산산림복원사업	2012 ~2016	▪규모:미륵산일대(831ha) ▪내용:훼손지복원(등산로및샛길폐쇄),식생복원등	2,725	1,000	997
숲가꾸기사업	계속	▪숲가꾸기사업 1,250ha	2,890	561	310
산불방지	계속	▪산불방지사업추진	3,991	795	795
팔봉(부송)공원조성사업	2008 ~2017	▪위치:부송동284-24일원 ▪규모:63,917㎡	10,220	0	0
소라산공원조성사업	2008 ~2016	▪위치:영등동268-1일원 ▪규모:63,689㎡	16,196	1,170	1,170
농촌형 주민공원 시법사업 (춘포공원)	2012 ~2018	▪위치:춘포면춘포리94-9일원 ▪규모:30,286㎡	3,230	0	0
공원녹지 시설 유지관리	계속	▪100개소(공원63, 녹지 37)	4,381	800	916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	계속	▪100개소(공원63, 녹지 37)	2,175	405	420
쌀경쟁력제고사업	계속	▪광역방제기,공동육묘장,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우량채종포	3,242	616	616
지력증진사업	계속	▪볏짚환원한논에보조금지급 -사업량:4,200ha -지원단가:200천원/ha	3,992	800	706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계속	▪논에 벼대신 타작물(콩,조사료 등) 재배시 면적당 보조금 지급- 콩, 조사료: 88ha(3,000천원/ha)- 가공용쌀: 176ha(2,200천원/ha)	3,260	652	0
밭농업직불제사업	계속	▪규모:1,033ha ▪내용:밭작물재배농가에400천원/ha지원	6,204	1,441	1,52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계속	▪규모:953.2ha(경관587.2ha,준경관366ha) ▪내용:경관작물재배관리,마을경관가꾸기,경과노성작물재배등	8,487	1,745	1,746
토양개량제지원	계속	▪규산질및석회질비료지원(3년1주기사업) -사업량:13,593톤(규산질11,354톤,석회질2,239톤)	8,599	1,686	1,687
벼육묘용상토지원사업	계속	▪벼육묘용상토지원 -사업량10,000ha(ha당100천원)	2,500	500	500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계속	▪규모:20,363톤 ▪내용:유기질비료농가구입비일부보조-유기질비료(3종)-부산물비료(2종)	8,533	1,686	1,687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계속	▪대상:고등학교재학자녀를둔농업인(613명) ▪내용:당해학교수업료및입학금지원	2,918	561	561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계속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350명) -월110천원/월	2,292	427	427
농식품6차산업화사업	2014 ~2016	▪대상:웅포면,팔봉동 ▪내용:영농·가공체험시설,농축산물직판장,레스토랑,온라인쇼핑몰등지원	3,200	1,000	0
향토산업육성사업	2013 ~2015	▪고구마가공산업육성사업 -사업단운영,역량강화및네트워크등5개분야지원	2,550	850	500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2015 ~2019	▪곡물가공클러스터사업 -사업단운영,역량강화및네트워크등5개분야지원	6,000	0	0
농촌마을종합개발	2011 ~2019	▪규모:7개권역2개면소재지 -용머리권역,함라권역,미륵산권역,다송권역,천년초권역,천서권역,서동권역,여산면소재지,황등면소재지	50,295	5,837	5,837
농촌테마공원조성	2010 ~2014	▪위치:금마신용리일원 ▪내용:공원조성79,430㎡	13,393	4,703	1,310
송학지구전원마을조성	2014 ~2018	▪위치:오산면송학리711-2일원 ▪규모:78,717㎡(전원주택78세대) ▪내용:기반시설공사시행	3,000	0	0
농촌생활환경정비	계속	▪대상:13개면(금마,춘포,왕궁,삼기,황등,용동,용안,성당,함라,낭산,망성,오산,여산) ▪규모:면당3,000백만원 ▪내용:마을기반시설,경관개선,문화복지시설,지역배수사업등	12,050	1,430	1,429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계속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	14,386	2,386	2,386
수리시설 개보수	계속	▪수리시설 보수·보강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용·배수로 등)	10,347	2,847	2,846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2013 ~2017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2동 ▪통합마케팅전문조직육성	10,950	2,190	0
쌀소득직접지불제사업(변동)(자체)	계속	▪10,008농가, 14,164ha	34,200	7,000	7,000
쌀소득직접지불제사업(고정)	계속	▪10,008농가, 14,164ha	67,729	14,977	14,978
쌀농가직접지불제사업(보조)	계속	▪10,008농가, 14,164ha	6,380	1,276	0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계속	▪대상:미곡종합처리장 ▪내용:시설현대화,벼건조저장시설및저온저장시설등	6,402	1,108	1,109
브랜드개발지원	계속	▪위치:익산시농업기술센터,각경영체 ▪규모:25품목(곡류3,서류2,원예9,버섯2,기타9) ▪내용:공동브랜드개발등13개사업	5,555	956	955
농촌지도기반조성	2012 ~2014	▪위치:익산시농업기술센터내 ▪규모:1,445㎡/3층 ▪주요시설:대강당,농업정보실,세미나실,회의실등	3,500	0	600
익산농업기계박람회	계속	▪전국농업기계박람회개최(격년) -120여개사참가	1,260	0	0
천만송이국화축제	계속	▪시기:매년10월말~11월초 ▪규모:국화전시120,000점 ▪국화작품예술대전개최및우수작품전시국화생산농가지원및농특산물홍보	2,947	578	568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계속	▪목재팰릿난방기 및 보온덮개 등 지원	9,764	1,516	1,51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계속	▪비닐하우스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	8,152	2,245	2,245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설치지원	2010 ~2016	▪내재해형비닐하우스설치지원 -자동하우스및단동하우스	9,105	1,045	1,045
시설하우스설치지원	2011 ~2015	▪규모:1,000동/660㎡ ▪단가:16,000천원/660㎡ (24,243원/㎡) ▪지원한도:1,320~3,300㎡/농가당	9,651	1,000	0
풀사료(청보리)경영체운반장비지원	계속	▪대상:초식가축사육농가 ▪내용:조사료장비(트랙트,예취기등)지원	4,350	1,470	1,470
풀사료(청보리) 생산장려금 지원	계속	▪풀사료생산장려금지원 - 지원단가:20원/kg	3,166	467	470
풀사료(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	계속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17,928	3,672	3,672
학교우유급식	계속	▪규모:연간5,630명(초중고생) ▪대상:저소득층및차상위계층학생 ▪내용:우유급식무상지원	3,115	623	623
가축방역약품	계속	▪축종별가축전염병예방백신공급 ▪규모:141,615천두(소,돼지,양계,기타)	11,227	2,316	2,426
살처분 보상금	계속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	2,703	559	559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	2011 ~2014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	2,295	450	450
TMR 조사료 가공시설	2013 ~2014	▪위치:황등면동연리704-4 ▪규모:TMR가공시설1조(면적8,985㎡,100톤/일)	2,800	0	0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2009 ~2015	▪식품기업·연구소유치및홍보,교류협력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운영	45,650	6,458	6,458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2009 ~2015	▪규모:부지면적52,675㎡,연면적28,777㎡ ▪내용:국가식품클러스터정부기업지원시설건축및장비도입	107,473	49,398	38,651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 공급시설건설	2014 ~2015	▪내용:배수지및진입도로개설 ▪규모 -왕궁배수지V=10,000㎥/일 -진입도로L=170m,B=6m	2,300	0	0
식품전용산업단지 조성	2008 ~2014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조성 부지매입(6H/W) 등	13,000	1,000	1,000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2014 ~2020	▪위치:왕궁면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내 ▪규모:폐수종말처리시설10,000톤/일 (1단계5,000/2단계5,000)	22,465	500	500
산업중소기업 계			120,180	27,691	11,860
석제품전시판매센터 건립	2009 ~2016	▪위치:황등면율촌리산205-7 ▪단지조성:51,800㎡	6,000	200	0
석재산업활성화 지원 (돌문화축제지원)	계속	▪돌문화축제(석제품 산업전 및 전통작가 공모전) 지원	360	60	60
닥섬유제품 산업지역 혁신체제 구축사업	2010 ~2015	▪친환경섬유신소재연구센터구축 ▪니트산업연구원기술개발사업	2,920	250	260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계속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	44,000	8,000	5,635
기업유치추진(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비)	2009 ~2015	▪위치:삼기.낭산면일원 ▪면적:320,440㎡	5,912	500	0
지역혁신 R&D특성화 사업지원	2008 ~2017	▪신변종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등 8개사업	3,426	210	337
중국주얼리 유턴기업 공동R&D 시설구축	2012 ~2014	▪연구동:2,664.21㎡ ▪도금동:2,383.80㎡ ▪폐수처리동:424.31㎡	18,396	0	0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	2012 ~2016	▪아파트형표준공장:4,959㎡ ▪귀금속보석디자인·기술지원센터:3,967㎡	19,300	3,100	3,105
보석테마관광지조성사업 (보석테마관광지주차장 조성사업)	2011 ~2014	▪규모:21,325㎡ ▪내용:주차321면연결육교1개소등	3,020	1,500	0
한류패션유치 및 지원	2013 ~2014	▪유턴기업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등 지원	5,206	1,931	1,023
유턴주얼리기업집적산업센터	2014	▪사업규모 -부지:5,000㎡ -건물:10,000㎡(지하1층,지상4층) ▪사업내용 -임대형아파트형공장구축 -원부자재상가구축	12,000	12,000	1,500
수송및교통 계			210,881	28,905	26,088
왕궁 군도2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009 ~2018	▪도로확포장 L=1.7km, B=8m	2,910	0	0
삼성 하나로~외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2004 ~2018	▪도로확포장 L=1.55km, B=8m	3,180	0	0
왕궁 온수~시대간(황암~상발) 도로 확포장공사	2009 ~2018	▪도로확포장 L=1.73km, B=8m	2,803	0	0
함열용성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2010 ~2014	▪규모: L=1.5km, B=8m(철도시설공단 부담금 포함)	18,170	1,900	1,456
황등지구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2010 ~2014	▪규모: L=0.95km, B=15.4m(지하차도 2개소)	6,851	787	1,000
함라 수동~금곡간 도로 개설공사	2007 ~2017	▪도로확포장L=1.23km, B=8m	2,015	0	100
오산 북영선 도로 확포장공사	2006 ~2018	▪도로확포장L=1.5km, B=8m	2,251	0	0
오산 모산선(신모선)도로 확포장 공사	2004 ~2018	▪도로확포장L=1.87km, B=6.5m	2,096	0	0
왕궁 평화촌 ~평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2004 ~2018	▪도로확포장L=1.3km, B=8.0m	3,445	0	0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 확포장공사	2004 ~2018	▪도로확포장L=1.6km, B=8.0m	3,695	866	0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 ~2018	▪도로확포장L=1.6km, B=8.0m	2,220	0	0
함열 용왕교차로 ~ 삼기일반산업단지경계 군도 23호 도로확포장	2013∼2020	▪도로확포장L=3.7km, B=14m	7,820	0	0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	2004 ~2015	▪위치:익산시주요교통축4개축(28.2km) ▪규모:3개분야 6개시스템	14,094	0	145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계속	▪대상:버스(164대),택시(1,525대),화물(2,740대) ▪내용:유류세인상분운수업체보조지원	76,145	13,000	11,000
시내,농어촌버스벽지 노선손실보상금	계속	▪규모:버스164대(3개사) ▪내용:시내버스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	7,010	1,450	1,450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계속	▪규모:버스3개사 ▪내용:시내버스운송적자재정지원	27,184	5,192	5,262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계속	▪규모:버스3개사 ▪내용: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전	8,780	1,700	1,700
법인택시 감차보상금 지원	2010∼2014	▪규모:272대(익산택시총량산정용역결과) ▪내용:과잉공급된택시감차에따른보상금지원	4,730	1,565	1,56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계속	▪위치:관내어린이보호구역89개교 ▪내용: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안전표지판,미끄럼방지시설,방호울타리등설치)	2,350	400	108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계속	▪규모:교통신호기313개소,경보/경광등265개소등 ▪내용:교통신호기설치및유지보수 (교통신호기,경보,경광등설치등)	5,173	847	907
시내주요도로 인도정비	계속	▪인도 및 자전거 도로정비L=300km	2,243	290	441
포장도로유지관리	계속	▪포장도로 유지관리 재료비(모래, 영화칼슘 등) 및 배상금 등	2,385	408	454
시내노후도로덧씌우기	계속	▪시내노후도로 덧씌우기	3,331	500	500
국토및지역개발 계			559,872	68,854	25,572
함열농공단지조성공사	2011 ~2017	▪위치:함열읍와리일원 ▪규모:A=329,000㎡	30,000	0	0
농공단지 정비사업(보조)	2011 ~2015	▪위치:황등·삼기·낭산농공단지 ▪내용:노후기반시설정비	2,610	500	0
익산비즈니스센터건립	2012 ~2015	▪위치:국가산업단지귀금속2단지 ▪규모:부지6,500평건물2,900평(지하1층지상6층) ▪사업주관:익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8,800	900	1,200
신재생자원센터주변 도시개발사업	2010 ∼2016	▪규모: A=331㎢	32,800	0	0
한국LED산업단지조성	2010 ∼2015	▪규모: A=1,746㎢	45,000	0	0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2009 ∼2016	▪도로개설L=11.86km	160,484	34,233	0
산업도로(대로1-2호)도로개설	2010 ~2016	▪도로확장L=2,560m, B=35m	11,019	0	0
목천동원주 @~우석장례식장간도로게설	2009 ~2018	▪도로확장L=670m, B=35m	4,900	0	0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10 ~2016	▪도로개설L=1,260m, B=35m	9,202	0	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10 ~2016	▪보행환경조성L=1.1km	3,200	0	0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2011 ~2017	▪도로개설L=1,200m, B=25m	8,900	0	0
도농연결도로도로개설	2010 ~2017	▪도로개설L=1,100m, B=50m	9,600	0	0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2010 ~2016	▪도로개설L=1,137m, B=15m	6,050	0	0
인화스파리스~제이파크간도로개설	2008 ~2017	▪도로개설L=180m, B=12m	2,200	0	0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2010 ~2015	▪도로개설L=780m, B=15m	2,200	0	0
함열미력리(1-8호) 도로개설	2009 ~2017	▪도로개설L=450m, B=10m	2,000	0	0
영등동청아아파트 외 3개소	2005 ~2017	▪도로개설L=600m, B=16~10m	2,100	0	0
함열소도읍육성사업	2008 ~2016	▪위치:함열와리,남당리 ▪내용:상점가로환경정비,주차장조성,인도및자전거도로정비,돌숲공원조성,석재단지내도로개설등	13,000	0	0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2010 ~2017	▪위치:익산시송학동일원 ▪규모:복합환승센터개발A=66.443㎡ ▪내용:환승센터,상업,문화,주거,숙박,업무시설등건립	42,000	0	48
KTX 익산 서부역사 진입로	2013 ~2015	▪도로확장:L=500mB=25m→50m ▪지하차도설치:L=293.2m(통로B oX183.2m,U-Type110m)	19,000	19,000	19,000
이리남부지구 중로2류 43호 도로개설	2011 ~2018	▪도로개설L=305m, B=17m	3,679	0	0
모현동 중로1류6호선 도로개설공사	2013 ~2017	▪도로개설L=120m, B=20m	3,000	0	0
명일아파트옆(중로2류 2호)도로개설공사	2005 ~2018	▪도로개설L=920m, B=15m	4,180	0	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004 ~2016	▪도로선형개량L=42.63km, B=8.0m	6,329	385	100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011 ~2015	회전교차로 설치	5,600	666	0
소하천정비공사	계속	▪관내 소하천 58개소L=98.5km	12,618	1,910	1,935
산북천하천환경정비사업	2010 ~2017	▪하천정비: L=6.64km	30,000	2,500	2,500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005 ~2017	▪위치:평화동일원 ▪규모:공동주택887세대도로개설1,300m ▪내용:평화지구주거환경개선및구도심활성화 - 우리시:기반시설설치-LH공사:공동주택건설	14,575	582	582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2012~	▪유천, 와리, 왕궁 삼양(신규) 재해위험지구정비	23,866	3,678	0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2012 ~2016	▪익산1지구-익산시마동일원-우수저류시설23,000㎥ ▪모현지구(신규)-모현동고현초교앞-우수저류조31,500톤	32,247	3,000	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계속	▪내용:마을안길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등 소규모 주민숙언사업 추진	8,713	1,500	207

9. 예비비 지출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 상 춘	□
작성자	:	예 산 담 당		박 종 수	□

□ 지 출 현 황

(금액:천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잔 액(C=A-B)	비 고
5,993,211	249,233	248,239	994

□ 지 출 내 역

(금액: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지 출 결 정 일 자	예 비 비 지 출 사 유
과 목			사 업 명
조직	세부 사업	목 (세목)
계				249,233	248,239	0	994
교통 행정과	교통 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배상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89,000	88,006	0	994	’13.2.22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에 대한 2심 판결선고(일부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사각맨홀의 철판뚜껑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음.
농산과	재해 및 복구지원	민간인 재해 보상금	’13. 1~4월 냉해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159,225	159,225	0	0	’13.8.6	․‘13.1~4월 중부 이남 지역의 갑작스런 한파 및 기온저하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농약대,대파대,생계지원
산림과	재해 및 복구지원	민간인 재해 보상금	’13. 1~4월 냉해피해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1,008	1,008	0	0	’13.8.6	․‘13.1~4월 중부 이남 지역의 갑작스런 한파 및 기온저하 현상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농약대,대파대,생계지원

10.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 현 황

(금액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664,942	650,170	14,772

□ 집행내역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합 계	650,170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	1,500	2013년 장애인 한마음 좌식배구대회 참가 등	건강체육과
익산시그라운드 골프연합회	1,000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
전라북도 체육인회	10,000	제2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달인대회	〃
익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	700	익산시장애인탁구대회	경로장애인과
전북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1,500	제6기 장애우대학	〃
전라북도 장애인복지회	1,200	장애비장애청소년 통합캠프	〃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	2,100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 등	〃
전북신체장애인협회	1,000	동거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	〃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한국장애인부모회	1,200	활력충전희망여행	경로장애인과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2,800	장애인재활쉼터 등	〃
사랑의손길새소망	4,700	사랑의 손길 나눔의 축제 등	〃
한국농아인협회	1,500	제12기 사랑의 수화교실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3,000	제14회 익산시 장애인큰잔치	〃
(사)솔솔송자원봉사대	3,000	어르신 문화교실운영 및 나누며 자원봉사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1,200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	〃
(사)원광효도마을	2,000	제5회효학술세미나	〃
대한노인회익산지회	6,000	노인회 지도자 교육(소통)	〃
전북척수장애인협회	1,672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훈련	〃
대한적십자익산지구	2,000	독거노인,어버이 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희망풍차	〃
전북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2,200	제2기 장애인축제한마당	〃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6,000	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	〃
한국농아인협회	3,000	농아인(청각, 언어장애인)재활치료 프로그램	〃
익산기세배보존회	4,000	익산기세배놀이시연	고도문화재과
(사)익산시해병대전우회	4,000	교통지도 및 야간 방범활동	교통행정과
(사)대한민국재난구조 협회익산지회	10,000	교통질서유지교통캠페인,봉사활동사업	〃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 전북지부익산지회	18,000	교통봉사활동	〃
삼운회교통봉사대	1,400	올바른 선진질서 정착운동	〃
사랑실은교통봉사대	2,000	교통지도 봉사활동	〃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익산시농업경영인 연합회	23,550	익산쌀사랑한마당 판매행사	농 산 과
익산실버음악회	2,500	노인복지시설, 노인대학, 경로당 위문공연	문화관광과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익산지회	7,000	8.15 광복 68주년 제10회 한여름밤의 가요콘서트	〃
(사)대한시조협회 익산시지부	4,000	제17회 전국 정가(가사,가곡,시조) 학생 및 일반부 경창대회	〃
(사)대한장기협회 익산시지부	4,800	제12회 익산시장배 장기대회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익산지부	4,400	제3회 익산향토문화 전국사진촬영을 위한 공연	〃
익산국악관현악단	2,828	국악 Concert	〃
솜리색소폰동호회	2,500	장애우와 함께하는 정기연주회 및 춘계연주회	〃
익산색소폰앙상블	2,000	익산시민의 문화적 감성과 정서순화를 위한 연주회	〃
어울음예술단	9,000	2013 Love콘서트	〃
(사)한국무용협회 익산지부	3,000	제5회 서동춤 전국제전	〃
꿈초롱인형극단	2,000	여성사회참여 동화구연 및 인형극지도자 양성, 인형극 축제마당	〃
(사)한국서가협회 익산지부	1,400	(사)한국서가협회 익산지부전	〃
익산시민음악회	2,500	노인요양원,장애인위문공연	〃
(사)한국생활음악협회 익산지부	1,500	생활음악지도,여성역량강화 및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
가람시조문학회	1,500	"가람시조"제9집발간	〃
전라아리랑팝오케스트라	3,500	제64회전라아리랑팝오케스트라 연주회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
(사)익산전통예술보존회	4,620	제4회 익산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
솜리국악마당	2,310	익산어르신과 함께하는 국악잔치	〃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마한백제무용단	2,400	2013 마한백제무용단발표회	문화관광과
아트회	2,500	2013년 아트전 및 익산청소년미술전	〃
익산불교사암연합회	19,800	익산시민을 위한 연등축제	〃
성균관유도회용안지부	2,000	도덕성회복을위한윤리선양대회	〃
성균관유도회익산지부	1,800	도덕성회복 인성교육	〃
성균관유도회여산지부	1,000	도덕성회복을위한윤리선양대회	〃
성균관유도회함열지부	1,000	도덕성회복을위한윤리선양대회	〃
성균관유도회 익산지부제1지회	1,350	효친 경노사상 앙양 글짓기대회	〃
인형극단아리아리	3,600	인형극과 마당극의비빔밥 "뒤죽박죽 옛날이야기"	〃
익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750	2013년도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
(사)서동우리가락 연구진흥원	3,600	서동국악열린마당	〃
가람기념사업회	15,000	제5회가람시조문학제	〃
(사)서동국악진흥회	1,800	해설이 있는 우리들의 국악이야기	〃
환경미술협회 익산지부	700	제8회환경미술협회익산지부전	〃
(사)한국한시협회 익산지부	2,400	전국 한시 백일장 시집발간	〃
화선서원보존회	3,960	화산서원 춘추대제	〃
(사)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	5,000	스케치전	〃
(사)아리울문화 예술진흥회	4,000	2013 제3회 아리울 정기연주회	〃
서동오페라단	24,000	제3회어메이징익산5CIVIC합창페스티벌	〃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서동오페라단	20,000	2013 어메이징 익산 시민화합 합창 페스티발	문화관광과
운초오정숙판소리 보존회익산지부	5,000	운초 오정숙 판소리 회원 한마당 사업	〃
(사)익산차인회	5,000	제22회 티월드챔피언쉽 익산대회 및 익산차음식 스토리텔링	〃
(사)한국연예인협회 익산지회	13,000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어울마당	〃
익산호스피스센터	3,180	재가이동목욕 서비스	보건사업과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10,000	재난예방,재난인명구조,재난복구,수중정화활동	안전총괄과
익산성폭력상담소	7,200	인권이 존중되는 여성 친화적 도시 익산만들기"우리가 꿈꾸는 익산" 그림공모전	여성청소년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2,900	우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 당당하게 찾으세요	〃
한국어린이전도협회	2,100	제16회 익산어린이대잔치	〃
한국스카우트전북 연맹익산지구	2,000	2013 익산문화탐방 체험활동	〃
삼동청소년회	17,000	제12회 익산시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 등	〃
(사)청소년과더불어 함께나눔	6,000	저소득미자립 청소년과 떠나는 행복씨앗 나눔여행	〃
삼동청소년회	18,000	청소년과함께하는 도심재생 프로젝트	〃
익산청소년사랑회	20,000	2013어린이날큰잔치	〃
원광대학교부설 건강가정지원센터	7,000	제5회 가족어울림 축제	〃
익산YMCA	3,000	Eco Story(에코이야기)	〃
(사)삼동청소년회	20,000	2013년 청소년 희망캠프	〃
(사)한국복지정보 통신협의회 익산지부	6,000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지식정보과
(사)한국애견연맹익산지회	17,000	2013년 익산 FCI 국제도그쇼	축 산 과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희망연대	3,800	제10회 공동체시민아카데미	행정지원과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	1,870	국민화합전진대회외3건	〃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시지회	5,960	열린통일민주시민교육외8개사업	〃
익산시새마을부녀회	28,000	생활밀착형 홀몸 노인 돌보기 사업	〃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	9,900	고도도시(경주/익산)교류행사	〃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익산시민포돌이봉사대)	8,000	명예소년포돌이봉사대발대식 등 4개사업	〃“
새마을지도자 익산시협의회	25,200	사랑의 연탄나누기	〃
익산시안보단체협의회	3,430	천안함3주기추모행사	〃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	30,000	뜻밖의 상처를 딛고 우리 손잡고 일어서자!	〃
(사)익산시 해병대전우회	5,000	수난구조 응급처치 및 체험환경 교육	〃
자연보호익산시협의회	1,200	자연보호 기념식 및 각종 세미나 정화활동	환경위생과
원광종합사회복지관	6,000	지역사회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인지, 정서발달 프로그램"행복상상과학교실"	회망복지지원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익산시지회	1,000	건강교실 및 문화교실강좌 등	〃
대한민국6.25유공자회 익산시지회	2,000	안보교육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 회전북지부익산지회	600	군경묘지환경정화행사	〃
대한민군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익산지회	9,100	고엽제질병건강강좌및월례회의	〃
전라북도익산6.25참전 경찰유공자회	1,200	지리산지구위령제및임실호국묘지참배	〃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익산지회	6,390	클린익산을 위한 현충시설 환경정화 및 추모행사 등	회망복지지원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익산시지회	2,000	나라사랑 국기존엄성 교육, 태극기달기운동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익산지회	1,000	고령및독거회원위안잔치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전북지부익산지회	1,100	현충행사 및 호국순례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익산지회	2,800	국가안보의식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사진전시관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익산지회	10,000	자연환경정화활동,만경강수질개선,산불예방,안보교육	〃

1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 종 수	□

□ 총       괄

(금액 : 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2	1,588.6	2	223.2	10	1,365.4
중앙심사	4	915			4	915
도 심 사	4	499.4	1	145	3	354.4
자체심사	4	174.2	1	78.2	3	96

□ 심 사 현 황

(금액 : 억원)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심사결과
	계	중앙: 4건 도 : 4건 자체: 4건		1,588.6	820.3	92.02	482.08	194.2	적정 : 2 조건부: 10재검토: - 부적정: -
1	중앙	익산제3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처리장 8,000ton/1일	385	353	-	32	-	조건부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심사결과
4	중앙	익산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면적 10,262㎡ 건물면적 9,256㎡	200	40	20	20	120	조건부
5	중앙	유턴기업(주얼리) 집적 산업센터 건립	건물면적 10,000㎡ (지하1층/지상4층)	120	57	28	35	-	조건부
6	중앙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오수관거 L=45.1km 배수설비 1,008가구	210	147	-	63	-	조건부
7	도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부지 26,482㎡ 건평 11,800㎡ (2012~2015)	252	126	31.5	31.5	63	조건부
8	도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L=779m B=10~24m (2005~2017)	145	41	-	104	-	적정
9	도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건설 10,000㎡/일 진입도로 L=170m, B=6M (2013~2015)	53	-	10	43	-	조건부
10	도	동산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6,001㎡ 건평 1,820㎡ (지하1/지상3) (2014~2016)	49.4	-	-	49.4	-	조건부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심사결과
11	자체	미륵산 산림복구사업	규모:20.4km 사업내용 산림훼손지 복구, 등산로 정비 등 9개노선	27	18.9	-	8.1	-	조건부
12	자체	함열용왕교차로 ~삼기일반산업 단지군도23호 도로확포장공사	규모: L=3.74km B=20m 2차선→4차선	78.2	-	-	78.2	-	적정
13	자체	TMR 조사료 가공시설지원	부지면적 8,986㎡ 건축면적 2,020㎡ 생산능력 100톤/일	28	8.4	2.52	5.88	11.2	조건부
14	자체	화정지구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오수관로 6.3km 시설용량 120㎡/일	41	29	-	12	-	조건부

12. 용역과제 심의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담당		박종수	□

□ 총   괄

(금액:백만원)

구 분	계		가 결		조건부 가결		부 결		유 보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계	6	210	2	100	3	110	1	0	0	0
’14년 본예산	6	210	2	100	3	110	1	-	-	-

□ 추 진 방 향

◦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무분별한 용역남발을 사전에 방지

□ 추 진 개 요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공무원 3, 시의원 2, 교수 3, 민간인 1)

◦ 용역심의 대상

▸연구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과제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 심 의 현 황

◦ 2014년 본예산 용역과제 심의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심 의 용역비	결 정 용역비	용 역 구 분	심 의 결 과	비 고
계	6 건	400	210
여성친화 담당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및 지표개발 연구사업	50	50	연구 학술	가 결
	특정경관계획 수립용역	200	50	연구 학술	조건부 가 결	특정지역 1개소만 수립
문화 관광과	익산예술의전당 CI 개발용역	30	0	연구 학술	부 결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제작	50	30	기술 용역	조건부 가 결	예매시스템은 아웃소싱 연계하고, 시설대관기능 포함한 홈페이지 구축
희망복지 지원과	익산 4․4만세운동 성역화 사업	50	50	기술 용역	가 결
보석 박물관	보석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용역	20	30	연구 학술	조건부 가 결	보석박물관 운영활성화 방안 용역에 시설개선 용역 포함

13. 익산 아카데미 운영 추진 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주무관		유 승 수	□

□ 개       요

◦ 사 업 명 : 2013 익산아카데미『제4회 익산시민 창조스쿨』

◦ 사업기간 : 2013. 4. 15. ~ 11. 5.

◦ 참여인원 : 6개팀 54명(수료 51명 / 참가율 94.4%)

◦ 사 업 자 : 희망연대(대표 김정필)

◦ 사 업 비 : 20,000천원

◦ 사업내용 : 강연, 워크숍, 선진지 견학, 팀별 토론, 프로젝트 발표대회 등

□ 추 진 내 용

◦ 2013 익산아카데미 운영 단체 공모	: 2013. 3. 12. ~ 3. 25.

◦ 2013 익산아카데미 운영 사업자 선정	: 2013. 4.  5.

◦ 사업 수행을 위한 교부금 지급	: 2013. 4. 11.

◦ 운영 홍보	: 2013. 5월

◦ 참가팀 모집 및 선정	: 2013. 5. 1. ~ 5. 16.

◦ 제4회 익산시민창조스쿨 운영	: 2013. 5. 30. ~ 7. 13.

▸「시민참여형 온라인 지도」등 총 6개 아이디어 발굴

◦ 제4회 익산시민창조스쿨 실현회의 개최	: 2013. 9. 12.

□ 추 진 성 과

◦ 익산시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며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기틀 마련

◦「시민참여형 온라인 지도」아이디어는 영등동, 부송동 일대 생활편의시설 지도  제작 후 온라인 배포

14. 쟁송(행정 및 민사소송)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 상 춘	□
작성자	:	주무관		정보라	□

□ 계류중인 소송 현황

【2013. 12. 31. 현재】

구 분	계	‘12 이월	‘13 접수	1심	2심	3심	비고
행정소송	34	7	27	31	1	2
민사소송	19	5	14	14	2	3
합 계	53	12	41	45	3	5

□ 2013년도 확정사건 현황

【2013. 12. 31. 현재】

구 분	사 건	승 소	패 소 (일부패)	기 타 (화해, 조정등)	비 고
행정소송	22	17	5	0
민사소송	15	12	1	2
합 계	37	29	6	2

◦ 진행중 사건내역 (행정소송)                       【2013.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1.12.20	박성용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택과	원고패 (12/6/19)	항소기각 (12/11/5)	진행
2	2012. 7.31	롯데쇼핑㈜외4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일자리창출과	진행
3	2012. 8.13	김수일 송명호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주택과	원고패 (13/2/19)	항소기각 (13/10/28)	진행
4	2012.10.30	(유)진등산업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과	진행
5	2012.11. 1	소병윤외4명 (장동익외3)	건축신고처분취소	주택과	원고패 (13/8/21)	진행
6	2012.11.19	김유복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보건소	진행
7	2012.11.28	이춘희	등급외처분취소	팔봉동	진행
8	2013. 3. 5	유한회사 드림 외1명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교통행정과	진행
9	2013. 3. 5	김선두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공원과	진행
10	2013. 3.19	천기석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환경위생과	진행
11	2013. 3.20	박순례	조치명령및복구명령처분취소	산림과	진행
12	2013. 3.25	김문철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세무과	진행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3	2013.4.1	김유복	부당이득금(과징금)반환	보건소	진행
14	2013.4.10	수림종합개발㈜	건축허가처분취소	주택과	진행
15	2013.6.4	㈜립코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함열출장소	진행
16	2013.6.27	㈜디에스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처분취소	청소과	진행
17	2013.7.2	조해람	영업정지처분취소	환경위생과	진행
18	2013.7.15	김조동	불법건축물자진철거미이행에따른 부과처분취소	주택과	진행
19	2013.7.24	강덕희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함열출장소	진행
20	2013.7.31	농업회 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아산㈜	농지전용신고 반려처분취소	농산과	진행
21	2013.8.19	김정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	청소과	진행
22	2013.7.30	송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종합민원과	진행
23	2013.8.14	***	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진행
24	2013.10.2	***	견책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진행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5	2013.10.17	송명호	가축분료배출시설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환경위생과	진행
26	2013.10.18	이재학	사업정지처분취소	일자리창출과	진행
27	2013.10.30	중앙건설사업	영업정지처분취소	도시개발과	진행
28	2013.11.5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종교단체사설봉안당설치신고불수리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진행
29	2013.10.17	송대성	식품위생법에의한영업정지처분취소	환경위생과	진행
30	2013.11.22	박우진	영업정지처분취소	문화관광과	진행
31	2013.11.26	박삼례	보상금수용재결처분취소	경영개발과	진행
32	2013.11.29	(유)녹원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소과	진행
33	2013.12.11	천세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함열출장소	진행
34	2013.12.16	(유)호식식품	폐쇄명령처분취소	환경위생과	진행

◦ 진행중 사건내역 (민사소송)                               (2013.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07.12.12	김성균	손해배상(기)	산 림 과	원고일부승 (08/11/14)	원고일부승 (12/5/17)	진행
2	2009.2.18	유한회사 신익산건설	손해배상(기)	환경위생과	원고패 (11/11/11)	원고패 (13/8/29)	진행
3	2012.03.1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보험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	산 림 과	원고승 (13/1/25)	원고승 (13/7/12)	진행
4	2012.03.21	윤희숙	부당이득반환청구	도시개발과	원고승 (12/9/26)	원고승 (13/3/26)	대법원 파기환송	2심계류중
5	2012.11.28	홍연례	토지인도등	건 설 과	진행
6	2013.5.30	박실하	하수도관철거 및 토지인도 등	하수관리과	진행
7	2013.7.1	양영식	손해배상(자)청구	상수관리과	진행
8	2013.7.11	고병국외 1	하수도관철거 및 토지인도등	하수관리과	진행
9	2013.7.16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구상금	도로관리과	진행
10	2013.7.18	황희정	인도블럭철거 및 토지인도등청구	도로관리과	진행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1	2013.7.18	채충묵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주택과	진행
12	2013.7.26	㈜티비씨로드	손해배상(기)청구	회계과	원고패 (13/11/29)	진행
13	2013.7.26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구상금	건설과	진행
14	2013.7.15	아이디컨설팅주식회사	용역비	투자유치과	진행
15	2013.10.18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	구상금	도로관리과	진행
16	2013.6.10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구상금	도로관리과	진행
17	2013.10.28	소재홍외1	손해배상(기)등	종합민원과	진행
18	2013.11.15	강현태	손해배상(기)	하수관리과	진행
19	2013.12.20	유재환	부당이득금반환등	한류패션 지원과 경영개발과	진행

◦ 2013년도 확정 사건내역 (행정소송)                       (2013.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2.3.2	이정술	행정정보공개거부 취소처분	감사담당관	원고일부승 (12/7/17)	소취하 (13/1/11)		승소
2	2012.7.13	김수일	제3자재심청구	주택과	재심기각 (13/2/19)			승소
3	2013.1.24	김진선외1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경영개발과	소취하 (13/4/4)			승소
4	2012.10.8	모순자	식품접객업영업신고서 반려처분취소	환경위생과	각하 (13/4/17)			승소
5	2012.6.22	이기형외 1	역사문화환경지구 에서의 행위불허가처분취소	고도문화재과	원고패 (12/11/20)	항소기각 (13/4/29)		승소
6	2012.11.6	***	감봉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패 (13/5/15)			승소
7	2012.2.20	박종만 이래화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취소	주택과	원고승 (12/8/28)	원고일부승 (13/1/21)	상고기각 (13.5.23)	일부 패소
8	2012.4.4	유한회사 성일실업	복구설계서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산림과	원고승 (12/9/25)	항소기각 (13/1/21)	상고기각 (13/6/13)	패소
9	2012.4.13	박동환외 1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및실시계획인가 처분취소	도시개발과	원고패 (12/11/13)	항소기각 (13/4/15)	상고기각 (13/6/21)	승소
10	2013.2.12	전기봉	식품위생법에의한영업정지처분취소	환경위생과	소취하 (13/7/9)			승소
11	2012.12.4	***	정직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패 (13/7/3)			승소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2	2012.12.4	***	정직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패(13/7/3)			승소
13	2012.5.21	***	감봉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패(12/10/16)	항소기각 (13/4/29)	상고기각 (13/8/22)	승소
14	2012.7.16	박병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자리 창출과	원고승 (13/1/22)	원고패(13/5/27)	상고기각 (13/9/26)	승소
15	2012.8.21	영농조합법인 부성	영업정지처분취소	농산과	원고패(13/9/25)			승소
16	2013.1.11	***	훈계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패 (13/9/25)			승소
17	2013.8.1	강오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삼성동	소취하 (13/10/30)			승소
18	2012.11.20	하나건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주택과	원고승 (13/10/16)			패소
19	2009.12.03	한국도로공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과	원고승 (11/6/14)	원고패 (13/7/22)	상고취하 (13/10/25)	승소
20	2013.1.11	황호일	문화해설사채용계약해지 무효확인	문화관광과	각하 (13/10/30)			승소
21	2012.10.17	영농조합법인 부성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과	원고승 (13/12/4)			패소
22	2012.12.18	(유)성일산업	복구설계서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	산림과	원고승 (13/12/18)			패소

◦ 2013년도 확정 사건내역 (민사소송)                        (2013.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2.12.20	윤강수	농업영농보상비	경영개발과	소취하(13/1/21)			승소
2	2011. 9.21	양명자외2	손해배상(기)	교통행정과	원고일부승(11/8/12)	원고일부승(13/1/24)		일부패소
3	2012.11.30	이수성	손해배상(기)	교통행정과	소취하 (13/1/29)			승소
4	2012.11. 8	송옥기외5	손해배상(기)	하수관리과	원고패(13/6/13)			승소
5	2013. 3.1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구상금	상수관리과	강제조정 (13/7/4)			강제조정
6	2010.11. 1	주식회사 푸른환경	보상금	청소과	원고패 (12/6/29)	강제조정 (13/7/24)		강제조정
7	2012. 4.17	(사)한국민족문화사업회(피고)	토지인도	문화관광과	원고승 (12/9/5)	항소기각 (13/5/24)	상고기각 (13/9/12)	승소
8	2013. 7. 5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구상금	도시공원과	소취하 (13/10/25)			승소
9	2013. 4.30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도로관리과	원고패 (13/9/25)			승소
10	2013. 4. 3	고정옥외4(피고)	건물명도등	문화관광과	원고승 (13/10/2)			승소
11	2013. 7. 8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구상금	도로관리과	원고패 (13/10/10)			승소
12	2013. 7.11	익산송학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회계과	원고패 (13/11/21)			승소
13	2013.10.22	㈜한국지적측량사업단	공사대금	경영개발과	소취하 (13/12/2)			승소
14	2013. 5.29	조왕희 외23명	임금	청소과	소취하 (13/12/28)			승소
15	2013. 7.16	현대해상화재보험㈜	구상금	도로관리과	원고패 (13/12/27)			승소

15. 직무성과평가제 운영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 상 춘	□
작성자	:	성과관리담당		오은희	□

□ 사 업 개 요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6급이상 개인평가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평가에 의한 달성도 평가등 7개분야

‣BSC지표 달성도평가, 목표성격평가, 부서환경역량평가, 고객만족도, 업무실적 정성평가, 공통과제, 가감점평가

◦ 지표개발  :  주요시정과제, 공약사업, 국정시책 등 (성과지표 407개, 이행과제 688개)

◦ 평가시기  :  2회(6,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4급 직무성과계약 및 성과연봉 적용,  5급․6급 근무평정 반영,

성과상여금 적용, 우수부서 포상

□ 추 진 실 적

◦ 2013년도 성과관리 운영 계획수립	:  2013.  1월

◦ 성과관리 지표 개발 컨설팅	:  2013.  2월

◦ 성과관리 지표 확정 시행	:  2013.  3월

◦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시스템 탑재	:  2013.  3월～4월

◦ 성과지표 목표성격 평가	:  2013.  4월

◦ 상반기 업무실적 정성평가	:  2013.  5～6월

◦ 상반기 성과관리 평가(5월말 기준)	:  2013.  6월

◦ 성과관리 직원 의견 수렴	:  2013. 10월

◦ 성과관리 수용도 제고 직원 교육	:  2013. 11월

◦ 하반기 업무실적 정성평가	:  2013. 11～12월

◦ 하반기 성과관리 평가(11월말 기준)	:  2013. 12월